쌍방폭행 정당방위 혐의없음 불송치(상대방 폭행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 A에게 폭행을 당한 후 A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폭행 당시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른 행위를 두고 A로부터 맞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공범 혐의까지 받게 되어 법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A의 폭행에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 구체적 재구성

   폭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의뢰인과 A의 신체 접촉 양상 등을 다양한 증가 자료(현장 사진, 의류 손상, 목격자 진술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셔츠가 일부 손상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정당방위 요건 충족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던 순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A를 밀치거나 팔을 휘둘렀을 뿐, 적극적인 공격 의도나 가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을 유지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준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충분히 사전 면담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정당방위)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 검토한 뒤, A는 폭행 혐의로 송치하고, 의뢰인은 정당방위로 판단되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폭행 공범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음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폭행 사건에서 맞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해·피해자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과 방어 행위의 정도를 충분히 소명하고, 정당방위 요건을 법적으로 정확히 주장한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