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월 2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발견하고, 이에 응해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휴대폰 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며, 의뢰인은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휴대폰을 개통해 준 것뿐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큰 심적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혐의를 벗기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와 범죄의 구분

   의뢰인이 단순히 휴대폰 개통만 했을 뿐, 해당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범죄와 연결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본범들과 의뢰인 간의 통신 및 거래 내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 의뢰인의 행위 의도 소명

   의뢰인이 단순히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휴대폰을 개통했을 뿐, 범죄에 대한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개통 이후 의뢰인의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 간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협조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사기 혐의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3. 결과

검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휴대폰 개통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고의적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에 신속한 법적 대응과 적극적인 소명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본인의 행위와 범죄의 연관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