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교통사고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

관련해서 가해자 입장이나 피해자 입장이나 나름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탄원서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작성 요령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종류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측에게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로 분류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죄는 인정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최대한 정상 참작되어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결국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선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탄원서 양식은 선처를 구할 목적인지 그 반대인지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현 상황과 교통사고 정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상당수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

탄원서의 목적은 선처를 구하든 엄벌을 요구하든 제삼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탄우너서 양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정해진 틀이 잇는 것은 아니나 탄원의 취지 및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인 내용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에 근거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의 중요한 점은

만약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을 한 사례이거나 혹은 중증 장애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148조 2항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가해자 입장에 서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더 신속하게 당사자가 죄를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접촉을 지속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탄원서에 자세히 기록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탄원서 양식 틀보다도 각각의 입장과 취지, 목적에 맞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의 중요한 점은

엄벌 탄원서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되는 것 입니다.

보통 피해자 측과 제대로 된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혀 반성의 태도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분통한 마음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처 탄원서는 최종형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선처를 받게 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인지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탄원서 양식에 따라 가해자 본인이 작성을 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그 신빙성은 물론 진정성마저 퇴색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으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작성한 내용 또한 진정성 결여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탄원서를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이든 탄원서이든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까지 간 상황에서 뒤늦게 준비를 한다면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우라면 미리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통사고 탄원서 양식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해야 약식기소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거나 방치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 및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강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