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안갑아서 민사 소송을 걸고싶습니다

Question

상대방에게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12일 까지1220000원을 빌렸는데  기간이 지나도 안값고 연락쳐를 바꾸고 다른 연락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한태 연락을 해봤는데 집을 나가서 행을 찾을수 없다며 고소 하라고 합니다 . 민사를 진행 하고 싶은데 민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동안 친했던 친구한태 배신을 당했다 생각하니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안민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오랜 친구에게 1,220,000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안의 경우 해결방법 문의 주셨습니다.

2. 위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가 있으시다면 소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내지 추심을 통해 피해회복 이루시길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연락처를 바꾸고 아예 잠적 해 버린 경우 이는 금전을 대여할 당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형법상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조치와 함께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4. 돈을 빌려주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5.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경험이 다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인 소송진행 보다는 실효적 수단을 통해 금전회복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돈을 빌려 주셨으나 받지 못하고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2. 통상적으로 차용금에 관한 부분은 사기죄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셔 고소장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 민사로 가시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까지 해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고 있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피해회복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인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변호사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채무자(친구)가 채권자(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할 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를 탔다면,

2.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3.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고,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친구와의 금전 거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적까지 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영장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절도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자력이 없다면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