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3년전 사기죄로 고소했고 약 1년정도 복역 후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2년동안 받은 돈이라고는 50만원도 안되는데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정말 못 받을것 같아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년 전이지만 공증도 받았고, 형사 판결등본 송부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가능하다면 이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민사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 판결문 등 형사 기록 및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거는 충분할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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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증거로 소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공정증서를 받아둔 상황이라면 공정증서상에 강제집행의 인낙의 표시가 있는 이상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등본이라면 민사소송 제기하여야 합니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 하여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의 사기죄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조속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검토는 필요하나 기재하신 기간 등으로 보아 일응 제기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3. 형사소송 판결문등본은 추후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는 또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직접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조력을 받으십시오.

□ 사건 성공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참고 하시면 지인에게 금원을 빌려 주었다가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여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형사판결이 중요한증거가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 전의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면 우선 소멸시효 기간은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2년 동안 약 50만원을 수령하셨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상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아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공증을 받으셨다면 공증을 받은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사기죄가 된 경우 대여를 원인으로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증 받으신 형태에 따라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자료들을 지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