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 사용 돌려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제 카드를 이용해서 일시불과 할부 결제를 사용했습니다 갚겠다고 해서 내내 사용하고 갚고 반복해왔었는데 이별 후 본인이 사용한 카드값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본인의 고장난 차량을 저한테 타라고 해놓고는 그 차의 수리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카드값과 저에게 빌려간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고 아무런 이득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가지고 소송 가능합니다.

2.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이득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경우라면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카드값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수수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 청구소송 민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 남성에게 상담자의 카드를 빌려주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면, 사용대금에 대하여 남성을 상대로 대여금 및 그 이자 지급청구소송 진행하여야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래 고장난 차량이었다면, 차량수리비는 상대 남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승은 변호사 · Answer

우선 귀하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쓰도록 한 것과 카드대금을 갚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카드반환청구와 카드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귀하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가 지급하셨더라도 남자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