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성폭력 피해 당했다면 필독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학생은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에는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해학생이 혐의를 부인하면 이를 입증해야 하기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알아야 할 핵심 대응 방법과 법적 조언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가해학생이 엄중하게 조치(처분) 내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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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성폭력 정의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성추행(강제추행 등),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등), 성희롱 등이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성추행,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많습니다.

학폭 성폭력 피해 당했다면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학생과 단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사건 전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해학생에게 피해사실을 항의한 내용의 메시지 내용
친한친구에게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메시지 혹은 전화 통화 내용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위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판례와 함께 서면으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힘들겠지만 학폭위에 참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가해학생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폭위에서 '조치없음'이 나오는 등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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