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성범죄 확실한 대응 필요성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군인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군에서 제적되는 등 신분상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법적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중요하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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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처벌

'군인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 부위) 또는 도구를 삽입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 확실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아래의 내용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 합의를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연락하였다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변호사)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문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기록,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각종 양형자료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성범죄 혐의가 억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군인 성범죄 사건은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군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ROTC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초반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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