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각 후 8,000만원대의 재산분할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여러 사건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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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남자 변호사로서, 저는 아내들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남편들을 대리하여 왔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모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유리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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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사건도 이혼에 유책사유가 있는 남편(의뢰인)의 입장에서 재산 분할을 방어하고, 오히려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아내 A씨와 남편 B씨(의뢰인)는 20년 가까이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A는 혼인기간 내내 남편 B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 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7,000만 원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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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쪽은,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피해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통상보다 높은 5,000만 원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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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편은, 일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내의 주장이 너무 과장되었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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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W 부산이혼전문 진동환 변호사의 변호 전략

1.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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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터무니없이 5,000만 원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남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하고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의뢰인과 협의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아내의 주장에 과장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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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예로 든 각 사건들에 대해, 우리 쪽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였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편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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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청구 방어 및 반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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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단순히 몇천만 원을 달라는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1원 단위까지 계산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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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쪽 입증과 변론이 부족하면 아내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각종 재산을 조회하고 혼인관계 파탄일에 맞춰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오히려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의 위자료 청구 감액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남편에게 8,000만 원대의 재산분할 인정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대응과 변론에 따라, 아내의 5,000만 원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7,000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남편에게 8,000만 원대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

아내는 부산지역 유명 로펌을 선임하였고 소송 전 계산 결과 자신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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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내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고, 정확한 계산과 입증을 통해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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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어떤 법적 대응과 변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