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난 상간녀에 위자료 2천만 원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년간 일해왔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가사법'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았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우선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고, 이혼을 하면 협의로 할지 소송으로 할지 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간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아내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내 성격상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싫어서 남편과 협의로 이혼하고 따로 상간녀소송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

그러나 남편과의 협의이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보인 태도에 너무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를 상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그런데 상간녀는 '내가 니 남편 만난 것은 맞는데, 니들 이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만난거야'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W 부산 상간녀소송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의 변호 전략

상간녀는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에 교제를 하였다면서 그와 관련된 남편과의 대화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마치 상간녀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반론과 근거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는 상간녀가 제출한 대화와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진 남편과의 대화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부부의 대화이고, 혼인관계가 파탄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

그리고 아내가 상간녀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아내도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이혼 당시의 정황 설명 후 남편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 주장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판사님은, 상간녀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입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상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최고수준의 위자료인 2,000만 원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