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강요, 공갈, 협박, 통매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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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대금 사기 : 집행유예

찜질방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 침해행위 등 집행유예

불법촬영죄, 유포죄 집행유예 (합의X)

찜질방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저희의 양형주장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형 가능성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찜질방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장소나 추행부위를 생각하면 실형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양형주장으로 무사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6232444867_4db21a26-777c-426e-baac-c4e46317a23b" id="img-1736232465724" />

이성준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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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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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에 대한 현실적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같은 기록을 추적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시청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같은 앱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 문제될만한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나 팔로우를 누른다고 해서 경찰에 전화올 일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촬죄나 불법 야동 다운로드 등으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포렌식 수사에서 혐의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인데 
포렌식 결과에서 영상이 안 나와서 경찰이 추궁하다가 인터넷 기록을 봐서 불리한 인터넷 검색기록이 나오면 이걸로도 증거가 채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증거 영상은 안 나오고 본인이 엮여있는 상황등을 검색한 인터넷 기록들을 문제로 삼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8월경에 부산 경창서에서 전화가 와서 3월4일경에 아청물을 샀다는 기록이 있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그래서 기억을 해보니 제가 산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어서 이게 헌병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 이게 아청물이었는지 생각이 안났니다 그리고 저는 초범이고 산비용도 가장적어서 처벌은 크게 안받는다고 걍찰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해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역까지는 3개월 남았습니다.
1. 군대에서 조사을 받으면 어떻게 진해되는지 궁금합니다

2.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군부대 있는 인원들이 이사실을 다알게되나요?

4.변호사을 꼭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물을 샀다고 경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Ometv라는 화상채팅어플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의 가슴을 먼저 보여주면서 저의 성기도 보여달라고 손으로 제스처를 하여서 저도 제 성기를 보여주었고 그 여자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쌍방으로 영상을 하던것도 그 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 하면 제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이런 걱정하는게 너무 힘이드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Ometv 랜덤 화상채팅 어플에서 한 행동으로 통매음 신고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Ometv 랜덤 화상채팅 어플 통매음

구글링을 하다 중국사이트에  토렌트 링크가 있어 궁금하여 핸드폰 u토렌트로 다운로드를 받으려 했습니다.
3% 다운받고 수상해서 다운로드를 멈추고
영상을 보니 n번방 영상이여서 식겁해서
 바로 삭제하였는데요.영상이 10개정도 다운받아졌고
다운받고 어플을 삭제하는데까지 1~2분정도 걸렸습니다.
토렌트 n번방으로 경찰이 연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u토렌트를 사용할때 안일하게 vpn도 안키고 다운받아버려서 
너무 불안합니다.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된다고 그러는데
3%도 경찰이 잡아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