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대금 사기 : 집행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선적대금 사기 : 집행유예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선적대금 사기 집행유예 

이성준 변호사

집행유예

2****

의뢰인은 차량을 외국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운송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적당시 사기피해를 입어 운송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운송일을 맡겼고 결국 장기간 대금 지급을 못하여왔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히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