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외국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운송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적당시 사기피해를 입어 운송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운송일을 맡겼고 결국 장기간 대금 지급을 못하여왔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히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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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