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어떤경우 성립할까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요양보호사 과실치사 사건 무혐의 처분 가능합니다.

상해, 강요, 공갈, 협박, 통매음 : 집행유예

선적대금 사기 : 집행유예

찜질방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마찰로 상해를 입혔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의 법적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세요.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해 사건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여러차례 싸우는 과정 및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수감되었으나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6490037343_59309025-8994-49ca-8eaf-7cbdd24f8ad0" id="img-1736490063443" />

이성준

이성준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

합의하에 촬영된 관계 동영상과 법적 문제

21일 19경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술을마시고 관계를 했습니다. 
둘다 술에취해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관계동영상 촬영을했고
다음날아침 05시 쯤 다시 관계를하고 영상얘기를했습니다
저에게 대뜸 왜 몰카를 찍냐고 그래서 어제일 기억 안나냐 계속 화를내길래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취했나보다 하고 저는 원만한 관계를위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지운줄 알았던 동영상이 남아있길래 지우고 휴지통 또한 지웠습니다 (아침 07시 이전)
그런데 출근하여 피씨카톡을 켰는데 관계영상 캡쳐본을 제카톡으로 본인 휴대전화에 보내놔있었습니다. 제 핸드폰 카카오톡에는 남아있지 않았짐나 피씨카톡에는 있더라고요.
놀라서 그것도 지우고 관계 회복을위해 카톡과 전화를 하였고
끝내 22일 헤어지기로 하였고 
23일 여자친구의 남동생으로 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 여행중이었고 내용은 간략하게 아드님이 몰카범죄영상을 찍었다며
자기네 쪽은 합의 의사가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내용을 말해드렸고.
25일 현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지만 
저도 준비해야겠다 생각이나 이렇게 글남김니다. 
여자친구와는 오픈카카오톡 동네 모임에서 만나 약 5개월 정도 만났고.
질문 1.  저는 지금 무었을 준비해야할까요
(핸드폰 포렌식을 맡겨 동영상 찍을시점과 지운시간 및 제핸드폰으로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보내것 살려놔야할까요)
진문 2. 지금저에게 고소상태인지 알수있나요?
(그냥 단순 협박인지, 저한태 고소를 하는중인지)


여자친구와 합의 관계 동영상촬영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이라는 어플로 제 신체사진을 판매한적 있습니다
구매자는 한명이고, 10만원가량을 받았지만 현재 모두 돌려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를 취소하려면 만나서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가겠네요
그 사람은 제가 사는 동네와 제가 재학중인 학교, 제 이름과 나이, 계좌번호 등을 알고있습니다.
제 신체사진들을 판매했다는 점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고소협박 받고있습니다

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트위터로 폰섹(영섹)을 하려고 했고 라인을 통해 연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던 도중 상대방에게서 일회성을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사용을 권유하였고 보내준 파일을 설치하였다가 앱이 원할하게 작동되지 않자(앱에서는 미성년자라 사용이 불가하다고 뜨긴 했는데 20살이고 법적 나이 즉, 만 나이가 아직 18세 입니다.) 라인에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종료를 하고 영상통화로 진행한 것을 녹화하였고(녹화에 대한 동의를 전혀 사전에 구하지 않았으며 제 나체 전체가 녹화되었습니다..) 아까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앱은 사실 스파이 앱이였습니다. 그런 다음 영상과 앱을 통해 얻은 제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송금을 하였다가 대학생인 저는 금전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커지면서 현재 부모님께 상황을 드린 후 늦은 시간이라 112에 상담 정도로만 취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협박을 받았기에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트위터를 통해 영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인지 궁금한 동시에 너무 무서워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적은 상황 내에서 영섹 시도 외에 법을 어긴 것이 있더라도 언급 부탁드리며 신고한다면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 협박범이 계좌를 보낼 때마다 다르게 알려준 것을 보면 대포 통장이 의심되며 물론 제가 트위터를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하긴 했지만 협박범도 동의를 했기에 진행을 하였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또한 저는 영섹이라는 행위를 위해서 돈을 보낸 적은 없으며 오직 나중에 협박에 의해서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박범은 여성이고 나이는 미상입니다.

++ 그리고 별도로 제가 신고가 처음이라서 그런데 경찰에 방문하여 진술하려면 보호자의 동행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진술 내용도 부모님께 공개가 되는지도 궁금합나다.

협박을 당하긴 했는데 제가 법을 어긴 부분이 있을까요?

6월 말경에 저는 중국인 강사와 수업 관련 상담을 하였으나 정확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화가 나서 전화를 상대방에게 많이 하고, 욕설이 담긴 음성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신고를 당했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후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혐의 일부분은 인정, 일부분 불리한 것은 기억 나지 않음으로 진술) 저는 혐의는 인정하되 정신병이 있는 걸로 참작을 요청했는데요.(기존에 연루 된 사건들은 정신과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식조사를 받았음) 이 상황이라면 제가 형을 어느정도 받을까요?
그리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피의자 신문인데 의견서 작성을 하고 보낼 수 있다는데, 이게 과연 저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몰라서 망설여집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느 것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해외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떼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있습니다.

6월 말경에 저는 중국인 강사와 수업 관련 상담을 하였으나 정확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화가 나서 전화를 상대방에게 많이 하고, 욕설이 담긴 음성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신고를 당했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후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혐의 일부분은 인정, 일부분 불리한 것은 기억 나지 않음으로 진술) 저는 혐의는 인정하되 정신병이 있는 걸로 참작을 요청했는데요.(기존에 연루 된 사건들은 정신과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식조사를 받았음) 이 상황이라면 제가 형을 어느정도 받을까요?
그리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피의자 신문인데 의견서 작성을 하고 보낼 수 있다는데, 이게 과연 저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몰라서 망설여집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의견서 작성에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검찰 조사 때 혹은 재판이 갈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자합니다.
어느 것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해외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떼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있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스토킹관련 상담을 원합니다. 

사기죄와 협박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를 사기/협박(통신매체)/통매음 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 입니다.. 사기 금액은 총 43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00만원은 일한다고 빌려가서 도박자금으로 활용하였고 300만원은 바로 갚겠다며 빌려가놓고 갚지 않고 나머지 2000만원은 빚독촉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며 도박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몇번이고 받고 그럼 제가 갚아주겠다 했고 가족과 지인들의 계좌를 알려줘서 계좌로 송금후에 다시 그 돈을 도로 가져와 도박자금으로 활용한것 같습니다. 제겐 빚독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인것처럼 해놓고 그 돈을 보내주고 나니 돈이 어디서 또 바로생겨서 저에겐 갚을돈 없고 또 도박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이였으면 빌려주지 않았을거에요 차용증은 없는데 4천만원이 되는 돈을 다 갚겠다고 한 증거자료는 남아있습니다. 절 속였다는 증거도 남아있구요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 이후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더니 23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본인이 빌려달라 하지 않았으니 갚을 의사가 없는것처럼 수사관님께 얘기 했나 보더라구요 그리고 인정한 2300에 대하여선 저한테 돈을 보낼테니 수사관님께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돈도 돈이지만 제게 어떤 모르는 여자와 남자가 다 벗고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캡쳐해서 보내면서 저라고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저희 엄마한테 다 보낸다느니 본인이 영상을 다 갖고있다고 하길래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이것도 고소를 한상태이고 제가 뭐가 가장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게끔 실행해주겠다, 눈앞에 있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 죽어버려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힘들어 하게끔 해준다 온갖 욕설과 잔인한 말들과 협박을 퍼붓듯 연락이 하루에 100통~200통이 넘게 와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였습니다 저 혼자 해볼수 있는 방법을 자문받고싶고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를 사기/협박(통신매체)/통매음 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 입니다.. 사기 금액은 총 43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00만원은 일한다고 빌려가서 도박자금으로 활용하였고 300만원도 일때문에 보내달라 바로 갚겠다하고 안갚고 나머지 2000만원은 빚독촉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며 도박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몇번이고 받고 그럼 제가 갚아주겠다 했고 가족과 지인들의 계좌를 알려줘서 계좌로 송금후에 다시 그 돈을 도로 가져와 도박자금으로 활용한것 같습니다. 제겐 빚독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인것처럼 해놓고 그 돈을 보내주고 나니 돈이 어디서 또 바로생겨서 저에겐 갚을돈 없고 또 도박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이였으면 빌려주지 않았을거에요 차용증은 없는데 4천만원이 되는 돈을 다 갚겠다고 한 증거자료는 남아있습니다. 절 속였다는 증거도 남아있구요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 이후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더니 23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본인이 빌려달라 하지 않았으니 갚을 의사가 없는것처럼 수사관님께 얘기 했나 보더라구요 그리고 인정한 2300에 대하여선 저한테 돈을 보낼테니 수사관님께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돈도 돈이지만 제게 어떤 모르는 여자와 남자가 다 벗고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캡쳐해서 보내면서 저라고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저희 엄마한테 다 보낸다느니 본인이 영상을 다 갖고있다고 하길래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이것도 고소를 한상태이고 제가 뭐가 가장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게끔 실행해주겠다, 눈앞에 있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 죽어버려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힘들어 하게끔 해준다 온갖 욕설과 잔인한 말들과 협박을 퍼붓듯 연락이 하루에 100통~200통이 넘게 와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였습니다 저 혼자 해볼수 있는 방법을 자문받고싶고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착수금은 적고 차라리 성공보수가 높은곳이랑 상담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를 사기/협박(통신매체)/통매음 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 입니다.. 사기 금액은 총 43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00만원은 일한다고 빌려가서 도박자금으로 활용하였고 300만원은 바로 갚겠다며 빌려가놓고 갚지 않고 나머지 2000만원은 빚독촉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며 도박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몇번이고 받고 그럼 제가 갚아주겠다 했고 가족과 지인들의 계좌를 알려줘서 계좌로 송금후에 다시 그 돈을 도로 가져와 도박자금으로 활용한것 같습니다. 제겐 빚독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인것처럼 해놓고 그 돈을 보내주고 나니 돈이 어디서 또 바로생겨서 저에겐 갚을돈 없고 또 도박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이였으면 빌려주지 않았을거에요 차용증은 없는데 4천만원이 되는 돈을 다 갚겠다고 한 증거자료는 남아있습니다. 절 속였다는 증거도 남아있구요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 이후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더니 23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본인이 빌려달라 하지 않았으니 갚을 의사가 없는것처럼 수사관님께 얘기 했나 보더라구요 그리고 인정한 2300에 대하여선 저한테 돈을 보낼테니 수사관님께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돈도 돈이지만 제게 어떤 모르는 여자와 남자가 다 벗고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캡쳐해서 보내면서 저라고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저희 엄마한테 다 보낸다느니 본인이 영상을 다 갖고있다고 하길래 너무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이것도 고소를 한상태이고 제가 뭐가 가장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게끔 실행해주겠다, 눈앞에 있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 죽어버려라,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힘들어 하게끔 해준다 온갖 욕설과 잔인한 말들과 협박을 퍼붓듯 연락이 하루에 100통~200통이 넘게 와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였습니다 저 혼자 해볼수 있는 방법을 자문받고싶고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착수금은 적고 차라리 성공보수가 높은곳이랑 상담해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