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침해행위 등 집행유예 

의뢰인께서는 게임 계정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동의된 거래라고 하여도 게임사의 동의 없는 접속은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게임아이디 거래, 포털아이디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거래 후 접속하는 순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위 일을 업으로하셨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와 함께 잘 대처하셔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