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유포죄 집행유예 (합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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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유포죄 집행유예 (합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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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유포죄 집행유예 (합의X) 

이성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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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하기전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속옷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해당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의뢰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집행유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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