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상해로 신고 접수된 상태에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주장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주장, 입증하여야 강제추행으로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6.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1. 올려주신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강제추행의 범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2. 해당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대로 우선 메모장에 시간별로 상세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cctv가 있어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명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모든 행위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구체성을 토대로 그 진위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특히나 경찰 소환 조사 시 진술은 범죄의 유무죄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사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안 자칫 섣불리 나섰다간 억울한 누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정확하고 밀도높은 변론으로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황당한 일을 겪으셔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일단 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상해와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CCTV가 없다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이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고, 최소한 조사 동행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1. 강제추행의 고의 있는 행동이 없고, 폭행행위 또한 없어 보이므로 상해와 강제추행 모두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선임 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1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우선,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없다면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피해자는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상대방의 신고내용과 관련 목격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곧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받게되니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 후 무혐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3)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물론 상해죄로 피소되어 곧 피의자 신분의 경찰조사 진행을 앞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사안과 같은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아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와 진술이 중요하므로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 상담과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일단 이유야 아떻든 조사는 받게 될 것입니다. 2. 결국 진술의 신빙성 싸움인데, 목격자가 다수이므로 당시 상황을 본 지인들과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3. 기본적으로 조사 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불송치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