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협박에서 상습성의 기준이 뭔가요?

1. 상습성은 일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합니다. 비록 전과는 없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습협박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2. 상습협박의 법정형은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감형이 가능합니다. 최종 처분 수위는 범죄의 내용, 전과 여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 반성하였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건과 같이 전 연인 간의 사건은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상습성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5.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전 연인 간에 격양된 감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 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