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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유튜브 저작권 신고? 불기소 처분 노하우 #저작권

김난새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신고에 당황하며 너무나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이 '개인의 재산'이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기에 처벌하겠다는 고소장.

일반인분들 입장에선 생각지도 못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식 재산권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있는 상황과 그 대응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동영상을 무심코 올렸다 형사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드린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래 지식 재산권 사건이 늘어나면서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을 공유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그냥 너무 재밌는 영상이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유익한 정보라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공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실체가 없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달리 공유 한 행동이 '악의적으로' 보거나 상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진행한 상황일 겁니다.

어쩌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도 진행되신 분들도 있어 매우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전과자 낙인은 물론이고 수백만 원, 어쩌면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만일 의도와 상관없이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여 이익까지 취한 경우라면 그 이익에 3배가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셔야 될 수도 있지요.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인 거고, 모든 분들이 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같은 고소를 당해도 A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

B는 저희 의뢰인과 같이 기소유예를 통해 한 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경찰 조사 대응'에 따라 존재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 핵심 대응법

경찰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장 인접한 진술을 하는 단계로 이때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는 경찰 첫 조사부터 일관적인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사죄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야 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때 '이러한 범죄를 모르고 행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고령의 나이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단순히 공유할 목적으로 올렸던 점 등을 근거로 수사관을 논리정연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최신 판례와 저작권 위반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지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했고, 그에 맞춰 지식 재산권이라는 법안이 발의됐는지라 아직까지 선처를 구할 명분은 다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중적으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정의와 문제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당하셨다면

경찰 첫 조사 전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여 '일관적인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선처를 구하고, 수사관을 설득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때 일관적인 진술, 반성하는 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꼼꼼하게 준비해 가신다면 충분히 전과자 낙인을 피하여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끈 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어떤 법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는지' 대략적인 전략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보여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법리를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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