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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재권침해? 전담 로펌의 고소 방어 [매뉴얼]

김난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지재권 내용증명,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저 3천만 원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또한 위와 같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받은 서류에 당황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진행하며,

저작권 고소건을 기소유예로 완벽하게 방어해 드린 결과를 이끌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고소장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께 귀책사유가 있다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리적 근거에 따른 판단 없이 섣불리 대응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해당 문제는 수천만 원의 배상액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체킹 후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어떻게 이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채권고소 방어 시 꼭 확인해야 할 법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정보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이를 참고해 보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재권침해?
로펌이 확인하는 법리

상대가 여러분께 지적재산권 침해 고소를 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지재권침해를 했는가?"인데요.

사실 너무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법이 적힌 고소장을 받으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에 매몰되어 섣부른 대응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리를 살펴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법리'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의하는 지식 재산권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위반은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이 없이 비상업적/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한 경우를 말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하는데요.

<지재권침해 핵심 법리>

1. 저작물이어야 한다.

2.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인 저작권 자이 이어야 한다.

3. 위반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많은 경우 고소인들 또한 위 4가지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다면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4가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지재권침해 고소를 당했다면 위 4가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이 4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않는지 판별하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법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주장하는 전략이 상이할 수 있지요.

만일 고소장을 받으시어 법리적으로 위 4가지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재권침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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