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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재권침해? 처벌과 배상을 피하는 핵심 1가지

김난새 변호사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재권 내용증명, 고소장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내용증명과 형사 고소에 매우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와 같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와중,

갑작스레 받은 서류에 너무 놀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로펌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면서,

사건 대응의 첫 단계인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1:1 책임 조력하며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아래와 같이 저작권 문제 기소유예 등 이커머스 분야에서 많은 방어 성공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갑작스럽게 접한 고소장 때문에 겁을 먹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등 섣부른 대응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지적재산권, 이커머스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고소장만으로
처벌이 이뤄진 것처럼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께 귀책사유가 있다 판단하기는 매우 이르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 판단 없이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행위와 같을 수 있지요.

실제로 해당 문제는 수백,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액이 오고 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일목요연하게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실 텐데요.

이러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이커머스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일반인 분들도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전문 용어를 쓰며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한 것이 아닌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억울하게'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책임지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재권침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상대가 여러분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재권침해를 하였는가?"

위 부분입니다.

너무 원초적인 부분이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고소장'은 처음 접하거나 많아야 한두 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 받은 당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며 섣부른 대응을 하시곤 하시죠.

실제 사례로 법에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냐며 의뢰를 문의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아래 설명드릴 '법'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위반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립하여 여러분이 법적인 책임을 지려면, 상대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작물일 것

3.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의 4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고소인분들도 이를 잘 모르시고,

타인이 자신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위 사항들을 살핀 후 그중 1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렇기에 지재권침해 고소장을 받았다면,

위 4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 4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명확히 판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지재권침해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주장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현재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특화하고 있는 로펌이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재권침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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