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배상 받으려면 OO 활용해야 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f84cf2b487726698c03cc-original.jpg&w=3840&q=75)
"변호사님,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든 창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은 하나도 없이 온전히 제 것인데..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제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실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이런 상황에 놓으셔서 이 글까지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할 당시 사용하는 전략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이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사이버 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소송은 근래 저희 로펌이 야심 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 노래, 글 등의 콘텐츠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사실상 이를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대 상황에 맞춰 지식재산권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이지요.
또한 지식재산권 자체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생소한 분야이기에,
지금까지도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현직 변호사로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현직 변호사의 대응 방법
지식 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위반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리를 창출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전적 배상만 원하신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만을 권유 드리지 않지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기본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거 수집부터, 관련 법리에 따른 피해 사실 입증까지.. 이뿐만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까지 모두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요.
때문에 저희는 민사소송만으로 이를 해결하시라고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과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을 활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사소송을 진행하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형사소송을 권유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 재사권에 대한 형사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범죄의 심각성과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은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을 권유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줄 수 있다.
3) 민/형사를 함께 진행할 경우 막대한 법적인 응징과 배상이 동시에 가능하다.
등등..
사실 이것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2) 가해자에게 '징역형' 이것보다 활용가치 높은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싶어 먼저 합의를 요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통상적인 지식 재산권 소송 배상액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지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책정할 때는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인과 함께 '합의를 할 경우 상대가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올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형사소송만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더하여,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만 진행했을 때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올 상황은 사전 방지하여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을 소비 안 해도 됩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죄인 태도를 고수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위에서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소송'을 활용하여 우위를 점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상대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오히려 민사소송 기간보다 적은 기간에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다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고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