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2회 있는 사람의 세 번째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과거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를 1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 성매매 혐의도 기소유예를 받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건 의뢰 후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한다는 검찰 처분문서가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은 ①, ②, ③ 세번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①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 ③ 행위가 적발되어 의뢰인과 아버지와 방문한 것인데, 사실 의뢰인이 이미 적발된 ② 행위에 대해 아버님께 비밀로 하던 중 나중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수사관 면담을 해 보니, 관련 증거들(입금내역, 성매매여성 자백, 관련 장부 등)이 너무나 명백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면담 과정에서는 성매매 ② 행위와 ③행위가 매우 근접한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하나의 단속 시즌 중에 각 다른 장소에서 적발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동종 혐의로 세번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린 다음, 다만 적발시기와 관련된 특수한 사정을 근거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논거인 “비록 ② 성매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③ 행위와는 매우 근접하므로 동시에 적발되어 한번에 처분될 수 있었으므로, ③ 성매매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못한다고 보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라고 주장하는 등, 의뢰인이 갖고있는 모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1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님을 면담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동종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두 번이나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세 번째 성매매에 대해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유능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법리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주장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인정/양형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