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양육권 불륜 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혼 쟁점은 무엇인가요?

높은 위자료?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아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제적인 쟁점보다 "양육권" 확보에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부부는 이혼하며 일방에게 양육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 양육권 다툼으로 이혼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양육권은 어떤 부모가 가져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소송을 당한 피고라면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부분 원고보단 불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불안함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 방법을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양육권 다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육권

우선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 부부는 공동 친권과 양육권을 소유하는데요.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타 문제로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한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에게 전화, 편지를 하거나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책배우자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영영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비양육권자와 더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있죠.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데요.

상대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양육권 변경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진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야 하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부모의 소득, 필요 비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린 후 비양육권자는 조건 없이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어진다면 강제집행, 압류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선 안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했다고 해서 양육권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

알콜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처럼 자녀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책사유로 피고가 된 것이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면접교섭은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데요.

끝까지 폭력성 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면접교섭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자녀의 복리

양육권 확보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권을 부여하죠.

1) 유대관계

평소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자녀의 복리 주장에 유리합니다.

자녀가 배우자보다 여러분과 있을 때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조양육자

자녀 양육을 도와줄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 유지 및 증진 가능성은 더욱 향상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양육하던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부모님, 친척 등 육아에 함께 힘써 줄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해당 사실을 피력해 볼 수 있죠.

자녀와 보조양육자가 전부터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면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3) 경제적 여유

자녀 양육에 돈이 많이 든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텐데요.

배우자보다 경제적 여유가 많다면 자녀의 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일찍 포기할 필요는 없죠.

4) 기존 양육자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전 부부는 보통 별거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 곁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에는 아빠 손에 자랐다가 이혼 후 엄마에게 가야 한다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면 이런 환경 변화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자가 그대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혼 전부터 자녀의 곁에서 생활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일관된 주장

양육권 확보에 "조건"을 걸어선 안 됩니다.

가령 "배우자가 가진 아파트 절반을 재산분할 해주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주장은 내세우지 않아야 하는데요.

처음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면 법원은 양육권자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입장을 강력하게 고집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족스러운 결과

부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선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웬만하면 이혼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여러분과 자녀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