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배우자 이혼소송 위자료 3천만 원이 한계일까? 

바람난배우자 이혼소송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는 법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결혼, 관계 유지를 위해선 두 사람의 신뢰와 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난배우자의 행동은 신뢰와 애정을 모두 저버리는 최악의 이혼사유 중 하나죠.

한 번 파탄 난 관계를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바람난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괴롭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오기나 복수심만으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한다면 되레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혼소송

원칙적으로 이혼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바람난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요.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책배우자여도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상대에게 비슷한 수준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여러분이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파탄 난 관계를 오래 끌고 갈 뿐이라면 법원은 두 사람의 의미 없는 관계를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이런 부분을 피력하며 관계 파탄을 주장한다면 이혼은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갈등 상황 중 여러분도 외도를 저질렀거나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되레 이혼소송 위자료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만족스러운 실익을 얻고 싶다면 바람난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바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자료

바람난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청구한 위자료를 항상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통상적으로 판결 내려지는 이혼소송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위자료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철저하게 증거와 주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거는 보통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 연인으로 지내왔거나, 성적인 교류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결정적인 이혼소송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죠.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배우자를 섣불리 추궁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바람난배우자는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든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작정하고 증거를 숨긴다면 소송 준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추가로 잦은 연락, 단둘이 만난 사실 정도로 외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부부 정조의 의무를 어긴 정도의 사실이 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3천만 원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내가 받은 피해는 고작 3천만 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위자료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수준, 부정행위 수위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외자를 낳아 기른 사실이 있거나, 두 집 살림을 하며 상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면 위자료는 3천만 원 이상으로 판결 내려질 수도 있죠.

상간소송

부정행위는 두 사람의 잘못입니다.

상간자 역시 부부 관계 파탄에 심각한 영향을 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 위자료와 함께 상간소송 위자료를 확보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증가합니다.

상간소송 시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경우,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의 위자료 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죠.

상간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자료가 중요한데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기에 보다 철저한 증거 수집이 요구됩니다.

고의성의 경우, 보통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속 이혼, 결혼에 대한 언급,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 직장동료나 친구처럼 특수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냈다는 사실 등으로 입증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정신적 피해를 더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어떤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관련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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