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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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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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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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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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등을 준비해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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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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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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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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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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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앞에 걷고 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고, 술 기운에 B양의 뒤로 가 B양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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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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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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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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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촬영된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에,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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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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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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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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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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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와 함께 조사를 다시 한번 받으러 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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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드려 A씨를 대신하여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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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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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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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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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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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여러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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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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