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투약 소환조사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 상습투약은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마약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구속수사나 엄중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수사기관은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되돌릴 수 없는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수사 여부가 결정되며, 제출하는 양형자료에 따라 형이 결정되므로, 구속수사, 징역형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상습투약 소환조사에 대한 법적 절차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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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투약 등을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상습투약 소환조사 대응 방안

① 실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한 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범자의 인적사항, 범행수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으며 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마약중독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 주변 사람들 역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저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범자의 인적사항 및 마약을 전달받은 장소 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예정)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 받은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② 실제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 함께 있던 사람들이 피의자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 내용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 음성 결과를 증거로 제출
계좌 이체 내역 : 공범자들과 마약 대금 거래와 관련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

특히, 이전에 마약투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대응 전략을 통해 실제 혐의 여부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투약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처보다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습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징역형 중에서도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습마약투약 등 혐의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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