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던지기 적발 대응 방법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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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마약 범죄의 한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약던지기'는 공급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법적 대응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 소지부터 공급 연루 혐의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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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마약던지기 적발 시의 대응 방법과 초기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전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정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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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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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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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는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입니다. 구매자가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송금하면, 판매자는 우체통, 에어컨 실외기, 아파트 화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진 뒤, 이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구매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구매자가 마약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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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에 가담한 경우 행위태양에 따라 '마약매매', '마약수수', '마약소지', '마약관리'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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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매매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에 관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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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적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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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 대부분 '고액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다가 적발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마약을 배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계좌 내역, 공범자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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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 총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아래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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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경제적 어려움 입증 자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마약 던지기를 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 탄원서 : 주변 사람들이 추후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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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판매 총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판매책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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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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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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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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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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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던지기'는 마약 유통 과정의 핵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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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 던지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