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벌금형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를 수 있으나, 그 결과는 형사처벌, 면허취소·정지 등 무겁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과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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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벌금형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차에서 조금 자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잠에서 깬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자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신호를 받다가 잠이 들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였기 때문에, A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A씨에게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를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A씨는 음주운전 재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이기에, 도로교통법상 2진 아웃 규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본 사안은 잘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기에, 벌금 300만 원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A씨는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결국 위 벌금 3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강화하고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든든한 법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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