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받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날로 커지며 그에 따른 처벌수위도 이전과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금전달책, 단순 통장대여자라 하더라도 검찰은 최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최근 기사에도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대환대출' 업무 일을 했던 두 명의 현금전달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들도 본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이 직장생활 경험이 있어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미심쩍은 현금 전달책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혼자 사건을 해결해 보고자 아무 대응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특히 가족에게도 쉬쉬하고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양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혹은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는 경우,

"나는 몰랐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경찰/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할 뿐이지,

피의자의 변명을 확인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막 제대한 대학생 의뢰인을 무사히 집행유예로 만들어 낸 사례



저는 지난 2024. 8.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분은 첫 공판기일 2주를 남기고 찾아오셨고, 상담 직후 등사요청하여 사건기록을 급히 확보하였더니

수사기록은 채 50페이지도 되지 않는 매우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군대에서 막 제대하여 사회경험이 극히 부족했고

특히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 하시다가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여러번 미팅과 통화를 통해

1) 구직하게 된 과정

2) 현금수거 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 등에 관해

수사가 미진한 점을 꼼꼼하게 지적하며 공판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강력하게 무죄주장을 하였지만,

만에 하나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염려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체크하여 변론하고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셔서 급박하게 변론을 준비해야 했기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 안심하였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자칫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는 '엄중한 재판 분위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에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직접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 혐의없음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당연히 실형을 피하는 것이기에 좋은 결과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적어도 피의자로서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조사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저는 수사팀장으로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 누구보다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 사전에 조사 연습을 하는 등 의뢰인께서 힘든 상황을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든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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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10-835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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