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 적발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마사지 업소가 많이 보이죠?

이런 안마시술소는 우리 의료법상 마사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운영이 가능하고 당연히 마사지도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8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지요.

시각장애인 외 마사지업소/안마업소 운영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대상

그러나 대부분의 마사지업소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외국국적 여성분들에 마사지사(안마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는 안마사가 운영하거나 일하는 안마시술소 즉 마사지업소는 출발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경찰 암행수사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증 없이 안마를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시 불법체류자일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대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외국국적의 안마사분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비자가 없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적발 즉시 자진출국 벌금 추방 등에 취해지는데 대부분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후 그대로 추방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도 처벌을 받겠지요.

업소 내 성매매행위 적발시 업주도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한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안이 무척 심각하죠. 직접 성을 매매한 불법 안마사도 처벌받지만 안마시술소 업주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일부 수사절차를 모르는 분들은 cctv를 설치하고 예약된 손님만 받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풍속팀이 별도로 있고 이분들은 성매매단속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되기 때문에 '처벌'로만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사대응과 적극적 변론이 필요

저는 경찰에서 수사팀장, 영장심사관으로 근무하며 불법안마시술소, 불법체류자, 성매매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사건처리의 진행과정 및 수사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변호사로서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내지는 일선경찰서 생활질서계 사건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안마시술소 운영 등으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냉철한 상황판단을 통해 확실한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이지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