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개 사기 공범 - 혐의없음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최근에는 주식과 코인 등의 재테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 사기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들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한 것인데, 왜 사기가 된다는 것인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상품 내지 투자 설명 안에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으며,

기망이 있다는 사정을 모른 채 총책에게 속아 단순히 소개비를 받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만 했던 경우라도

사기죄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투자 소개자임에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

제사건 의뢰인도 투자사기 총책으로부터 "내가 합법적 게임을 개발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금원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투자원금도 10주안에 변제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본인은 물론 지인에게 투자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사기사건의 총책이 수익금은 커녕 투자원금도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투자자를 소개하고 총책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송치 되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 벗을 수 없어

저희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나는 떳떳하다'는 생각에

경찰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혼자 조사까지 다 받았다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자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여 찾아오셨던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정말 총책의 속임에 넘어간 피해자이기에 나의 억울한 점을 잘 설명하면 사건이 무사히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대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죄를 찾아 입증하는 것'이 주 역할이지

피의자가 된 '여러분을 변호해주기 위해' 자료를 찾아 확인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고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바로 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모아 곧 있을 조사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철저한 변론전략

저희 의뢰인은 투자를 소개받아 투자금을 전달했던 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까지 걸려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변론 전략으로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그간의 모든 자료를 모두 검토하면서

✔︎의뢰인도 고소인들과 같이 투자를 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점,

✔︎총책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하여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저의 주 특기인 "자료정리"는 언제나 그렇듯 주효했고, 검사님마저 '수긍'하시며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도 중요

저는 경찰 수사팀장 출신으로 직접 수사를 해왔기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의도와 흐름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철저한 대비는 물론이고, 가장 확실한 변론전략을 도출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