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다면 

몰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강간, 추행, 준강간 등의 사건은 당사자 주장 외에는 증거가 없지만, 촬영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촬영을 하면 결과물이 남는 것이 보통이고 삭제했다 할지라도 촬영 후 삭제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로 고소가 되었다면 핸드폰 등 기기를 제출하고 포렌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카메라촬영을 의심받고 신고 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서 유튜브를 본 것인데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아 신고 되는 일이 있지요.

한 술 더 떠서 촬영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는 목격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포렌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입니다. 촬영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하려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디지털 정보는 비가시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용을 탐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휴대폰이나 기기 안에 있는 디지털 정보를 눈에 보이게끔 현출해야 하고 그 중에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선별한 후 압수를 해야 합니다. 서랍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단 뭐가 들어있는지 전부 까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촬영물도 전부 드러나고 사건과 무관한 대화내용, 사용한 이모티콘 까지 모두 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불법촬영 오해를 받아서 신고 되었는데, 휴대폰 안에 성관계 몰카 동영상이 있거나 아청물이 있다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관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있어도 휴대폰 내부의 모든 정보가 드러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만일 참관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디지털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죄를 발견하면 별건혐의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촬영물까지 나왔음에도 무혐의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촬영물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그러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 할지라도 특정한 부위를 부각한 것도 아니고 옷 입은 것을 촬영했다면 처벌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옷을 입은 것이라 해도 벗은 것처럼 신체 부위의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었다면 좀 다릅니다. 이 경우 엉덩이나 성기부위를 촬영한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다니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깅스를 입어도 골반에서 허벅지까지 덮는 상의를 입어서 신체 주요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촬영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도촬당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아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몰카 사건에서는 충분한 노하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변론 과정이나 포렌식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