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합의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애인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됨

의뢰인 A는 고소인 B와 헤어진 연인관계입니다. A는 댄스 동호회 행사를 관람하던 중 우연히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자 술을 마신 뒤 밤11시경 술에 만취한 B를 길에서 발견하였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B를 호텔로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두 사람이 성관계한 것은 인정되었으나 A는 두 사람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B는 택시에서 먼저 내려 호텔로 들어가고 카운터에서 먼저 결제하는 행동을 하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범 CCTV에 의하면 길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 B가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호텔 7층 복도에서 B는 객실로 먼저 뛰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보이지 않아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