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실패해도 처벌받기 쉬운 이유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에게 입금된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자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발된 분들 중에는 몇 달 지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많으므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경찰 조사를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그냥 가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설마, 다른 증거는 전혀 없고 미성년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처벌되겠냐고 낙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 벌금형을 받는다면 금액은 어느 수준으로 될지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묻는다면 상황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매매와 혼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자라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본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나이가 더 어리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되므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때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지 못했음에도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적발된 이후,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눈 대화내역이나 입금내역을 경찰에서 확보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막상 만났는데, 미성년자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나중에 문제될까봐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돈만 받고 사기를 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알 수 없으며 성매매를 했는지 안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못했다면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거나 시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하실 건가요?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는 당신과 실제로 만나서 성매매를 했는지 돈만 입금하고 끝난 것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 중에서 성관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정확히 기억해 낼 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기억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합니다. 남성이 처벌을 받든 억울하든 알 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면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애초에 미성년자 성매매범을 잡는 것이 목적이지, 억울한 사람 누명 벗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