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감형] 주유소 강제추행 약식명령 벌금 감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였다가 주유구를 닫기 위하여 차량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주유소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의 죄책을 지게 되자, 징역형의 죄책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유소 CCTV영상을 분석하였고, 해당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진 것이 아닌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의 손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보여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가정 환경 및 전력 등을 부각하여 최초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지원 변호사는 위 벌금형에 상당하는 약식명령에 만족하지 아니한 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최초 500만원의 약식 명령에서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최종적으로 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