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판매 항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 및 판매하였다는 죄명으로 1심에서 자백을 하였고, 그 결과 5년의 중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형을 받았다며 많이 힘들어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조금이라도 형을 줄여주기를 희망한다며 찾아주셨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원심에서 자백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소심에서 어떠한 변동 사항을 주지 아니한다면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고, 변동 사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천개의 영상 중에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을 색출하여 결과적으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원심 5년의 형이 파기 되고 3년 6개월의 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