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선고] 유류 사업 사기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유류를 리터당 10~15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낼 수 있으니 1억원을 빌려주면 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을 세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고 1억원을 대부업체에서 차용하여 가해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오늘날까지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괴로워하다가 법무법인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실제로 유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는지 여부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가 유류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유류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과 차용증에 기재된 타워크레인이 저당권 설정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해자는 결국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