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연인관계 사기사건 고소대리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회사 근처의 BAR에 갔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 또한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처음부터 의뢰인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순진하게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총 5,0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은 후 돌변하여,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왜 가해자에게 돈을 지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최초로 돈을 지급받을 때, ‘전 남자친구 A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룸싸롱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A로부터 채무를 빌린 사실이 있었는지, A가 빚 독촉을 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실제로 A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한 A에 관한 진술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