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Question

지인이 여러차례 돈 갚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빌려가고 언제까지 준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인이랑 나눈 카톡내용이랑 돈 보낸거 찍혀있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연락도 안보고 갚을 생각도 안하는거 같아서 괴씸해서 정신차리게끔 하고 싶은데 차용증 이런거 안쓰도 카톡내용, 돈 보낸거 내역만 있어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급해요……..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아도 금전 지급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금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금전 대여 관계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용도를 속인 사실 등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이주현 변호사 · Answer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요건이 필요하며 이는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청구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빌려주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변제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기타 대화내역상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경위를 기초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