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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금전문제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약 2년간 연애하며 남자친구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선물/생활비 명목이었으며, 제가 별도로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으며 생활비 또한 주기적으로 준 것이 아닌 단발성으로 일정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총 받은 금액은 계산해 보니 1억 정도이며, 자녀들에게도 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 차량구매보조비 : 1천만원 / 생일선물 : 5백만원 / 서프라이즈 선물 : 3백만원 등) 제가 요구한 적은 없으며, 저희 집에 금요일 저녁 ~ 월요일 아침까지 와서 생활하며 이야기할 때 저와 자녀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 준 금액들입니다.(본인이 잘 보이기 위하여) 만남 중 같이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등 연인관계에 정서적인 만남이 충족이 되지 않았으며, 만나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제가 먼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 등 같이 맞춰 나아가기에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ex. 대화 시, 공유하는 취미가 필요하다 등)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서로 부딪혔고, 결국 이 만남을 같이 가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통보 후, 처음에는 3개월만 기다려달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여서 3개월 후, 다시 만남을 가져보겠다는 말을 남겼으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 또한 같이 묶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로 가게 될 경우,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생업으로 가게를 하고 있으며, 이후 가게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으며, 일전에는 친구와 같이 가게를 방문하여 이와 같은 행동에 무서움을 느껴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나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제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에게 말하였고 저에게 사기죄로 엮겠다 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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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돈을 빌린 사실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리적으로 해당 금원이 증여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상담자분에게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채권추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카톡, 문자, 전화 또는 직접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라는 점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 받는 메시지 하나 하나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 상대방의 본건 행위에 대해 스토킹,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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