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금감원 민원 증거 관련

보험계약을 한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시점 이후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계약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잘 없고, 가사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그 부분을 설명없이 그냥 작성하라고 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성인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시키는대로 쓴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고객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대필이 되어 있거나 자필 기재 부분이 빠져 있는 등의 객관적 증거가 명백할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이 단순 정황증거만 있다면 계약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 상황과는 별개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본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대한 방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선서한 증인이 아닌 이상 위증의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해당할 수 있고 또 증거조작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