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의사의 도장을 훔쳐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의사의 책임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대형로펌, 군 검사, 법원 출신으로 확실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공범관계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전혀 받지 않으셨고, 병원의 절차상 알기 힘들었다는 점 등이 사실이라면 아버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님께서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으셨거나, 병원의 관리체계상 아버님께서 그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거나, 보험설계사가 독단적으로 아버님의 도움 없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든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아버님꼐서도 허위진단서작성죄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결국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조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서들 등을 확인해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자백을 뒤집을 가능성도 염려하시는 것도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