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위반법 위반 벌금

삼각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대출사기에 속아 자동이체 등록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한 것이 되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서 사기 공범(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분 역시 기간을 길게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불법 대부업체에 상담자분 명의 카카오뱅크 통장을 6개월 동안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적발이 되면서 상담자분이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오늘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되어 구공판처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 등 형사처벌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통장 제공 혐의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가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