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모욕죄민사소송, 1/4로 감액 가능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모욕죄, 명예훼손 분야를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은 저희가 누구보다 해결할 자신이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모욕죄민사사소송을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악플을 단 건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아마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진 민사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 청구..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모욕죄보다 더 까다로운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1/4로 감액한 노하우를 모두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모욕죄민사소송
1/4로 감액하는 노하우?
모욕죄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당한다면,
상대는 모욕죄로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명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 이외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을 명목으로 더 가중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리했던 사건도 의뢰인분이 인터넷에 유포한 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배상과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을 모두 청구 받았는데요.
이처럼 우선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상대가 어떤 근거로 '높은 위자료'를 요구하는지 그 명목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명목을 확인하고, 인과관계를 살펴야 위자료 청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욕죄민사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자료 중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것만 감당하시면 되는 문제이지요.
그렇기에 가능한 위자료 명목을 일목요연하게 살피시어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모두 법리적 근거에 따라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상대가 요구하는 위자료 명목과 여러분의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유사 판례는 현 사례와 다르다는 점,
등..
여러 법리적 근거에 따라 주장이 되어야 하지요.
실제로 저희 또한 위자료 감액을 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며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 그에 맞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감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욕죄보다 까다로운 명예훼손민사소송 위자료 감액 시 사용했던 일부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천만 원이 넘게 청구한 위자료를 1/4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여 마무리했었습니다.
모욕죄민사소송도 다르지 않습니다.
1) 상대가 제시하는 위자료 명목을 살피고, 2) 인과관계를 재검토하여 감액할 부분이 있다면 일목요연하게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 청구된 위자료가 부담되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저희 노하우를 참고하시어 최소한의 위자료로 방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욕죄민사소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모욕죄민사소송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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