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고기각]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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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구상금

[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구상금

상간남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2천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확인하세요.

상간남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6146901297_4c79782d-3a03-42bf-b78f-5c1bc342a01a" id="img-1736146904570" /></p><h2 style="text-align:start"><strong>사안의 개요</strong></h2><p style="text-align:start">의뢰인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어 기각을 구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p><h2 style="text-align:start"><strong>﻿변호사의 대응 전략</strong></h2><p style="text-align:start">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 제출 증거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p><h2 style="text-align:start"><strong>사건의 의의</strong></h2><p style="text-align:start">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액을 무려 2천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p>

이재도

이재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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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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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사와의 복잡한 관계 대처 방안

직장에서 상사가 싱글이라고 말하며 접근했고, 처음엔 무시하다가 만나가 되었습니다. 후에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어 결혼한 사람은 안만난다고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부인이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사의 부인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부남인지 몰랐고 알게된 이후에 위와 같이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사의 부인은 제탓을 하며 제가 여지를 줘서 그렇다고 하면서, 본인 남편에게 입장표명을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고 이후 업무외에는 상사와 사적인 접촉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사가 새벽에 술취해 전화했길래, 나에게 전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통화종료하였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나중에 상사 부인이 따지거나 소송을 하거나 (성격보면 가능해 보입니다.) 하는 경우를 피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고, 떳떳하지만, 제가 아무리 결백해도 커리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새벽에 술취해서 전화가 왔고 제가 상사 부인이 원하는 대로 대처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 부인한테 먼저 보고(?)할까 생각중인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업무상 모든 통화내역이 저장됩니다.)
혹은, 본인 남편의 잘못을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께 제가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취 같은게 있나요?

직장내에서 상사에 대해 보고하는 건 가능하나, 그럴 경우 직장에서 그에 대해 조취는 하겠지만, 조직 문화상 제가 회사생활이 불가능 해지는게 현실입니다.


상간녀로 의심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거 중 이별 후 강제퇴거명령 상황 상담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지게되었는데.
여자친구부모가와서 여자가 사용할 물건들을 싹 가지고 갔습니다. 함께거주하던 집은 내년 4월만기로 매해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X의 명의로되어있으니 1월달까지 집에서 나가라고하는데. 처음엔 전세승계해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강제로 내쫒으려고하네요. 전달까지 가스는 제이름으로 내고있고, 전기전세대출이자는 x이름으로 함께 상환하고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저 혼자 이 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강제로 퇴거해야만하나요..? 혼수살림 다 갖추었는데 ... 이렇게 갈 순 없어요...

동거중 이별했는데 강제퇴거명령을 합니다.

부모와의 절연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

성인 남성입니다. 

부모와 법적으로 남남되는법은 없나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부양의무요구할까봐 겁나기도하고 빚물려줄까 겁나기도합니다.

또한 부모의폭언으로인해 정신과약까지복용중입니다.

접근금지는 가정폭력시에만 가능한가요? 일방적으로 그저 싫다는이유로 되는건 아닌거죠?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정신과의사도 부모와 연끊고살면 약도안먹어도된다는 의견내놓았습니다.일관되게요.


또한 제가 남성동성애자인데 그것때문에도 갈등이많습니다. 동성애재인것또한 의사소견서로 증명가능한데 이것도 도움이될까요? 동성애는 정신질환이아니며 부모와의갈등으로인한 스트레스가 질환이라고 의사조차 이야기합니다.

폭언일삼는 부모와 절연

상간소송 증인 신청 및 거부에 대한 상담

상간소송시 협박하고 귀찮게 해서 증거를 넘겨준 지인들을 증인신청한다고하는데 그 지인들은 이미 증거를 넘겨줬으니 증인으로 아예 나가기싫다고합니다.
그쪽에서 지인들한테 연락갈꺼라고 했답니다.
지인들은 준것도 후회하고 애초에 계속 귀찮게해서 힘들고 더 이상 연락도하기싫다고합니다.
이 경우 지인들은 어쩔수없이나가야되나요?
아니면 증인신청을 거부 할 수있는건가요?? 



상간소송 증인 신청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

내년에 혼인을 계획하고 프로포즈 및 식장을 잡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이야기가 오갔고 여자친구가 3일간 연락두절된 뒤에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결혼이야기가 된후 특급호텔에서 프로포즈와 명품가방을 선물하였고 예식장 및 스튜디오 예약을 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였구요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차량도 선물하였습니다. 저는 파혼할 이유가 없기에 파을 거절하였지만 오로지 성격차이란 이유로 파혼하겠다고 완강히 나와 파혼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뇌파검사를 받은결과 상당히 좋지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파혼은 민사 진행이 어렵다고 하던데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대응 전략

사건의 의의

변호사의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