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고기각] 소년부송치결정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만 16세 소년으로 성매매알선미수 등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성착취물제작·배포, 폭행, 공갈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부에 송치되었던 사안으로, 피해자들 부모님께서 엄벌을 구하여 자칫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반성문 등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이 중학생 특정시기에 비행행동에 노출된 환경과 비행 가담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더 이상은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친구들 및 선생님의 탄원서를 입증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성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공탁을 시도한 점, 2차 가해가 없는 점, 의뢰인의 모친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양육환경에서도 최대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하려 한다는 점, 학부모의 보호의지가 뚜렷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사조사를 신청하여 가사조사관이 법원으로 회부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비행동기, 처한 환경, 반성의지,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현출하고, 의뢰인이 앞으로 소년으로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선고가 임박하여, 극적으로 소년형사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년부 송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리인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그 결과 검찰 항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찰 항고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자칫 다시 소년 형사부로 재송치되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답변과 변호로 검찰항고 기각을 가져왔고, 결국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 사건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