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구상금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졌으나,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내부 분담비율을 정리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기혼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네이버 밴드 지역 모임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여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가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어 비로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어 헤어졌으며 애초부터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에 넘어갈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께서 증거는 모아두신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경위, 시작 방법, 부정행위의 내용을 밝혀 상대방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밟았으며, 유부남인 상대방이 강제로 부정행위를 시작하고자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였으며,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해왔고 적극적인 회유와 유혹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였으며, 상대방의 아내에게 온 문자를 발견 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의뢰인이 계속하여 추궁하자 유부남인 것을 사실대로 밝혀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 위자료의 60%인 9,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