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취하]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총각행세를 하던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다 유부남인 것을 알고 수차례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때마다 협박, 무차별적인 폭력, 감금,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당했으며 의뢰인께서 형사고소를 진행함으로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위자료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기망에 속아 만남을 시작한 것은 물론, 무자비한 폭행, 협박, 성범죄의 피해자였고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하지 못했던 것 뿐, 혼인관계가 파탄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의뢰인은 명백한 범죄 피해자였고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위력으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가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건이 끝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 법인은 원고 배우자의 잔혹한 범죄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며 끝까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구했고 결국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지 4개월만에 소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