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평택소재 부동산에 소유주이고 상대방들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지상권을 해제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소송대리인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에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해제되어야함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으로 인해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소송을 통해 성공적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할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