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혼 등 항소심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 및 처가와의 갈등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였고, 아내 명의 아파트 등 아내의 재산을 분할받기를 원한다며 찾아오셔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 제출하였고 의뢰인도 항소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며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각종 증거신청을 통하여 아내 명의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는 등 재산분할을 핵심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 상대방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대리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며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분할받음은 물론이고, 피고가 자신의 빚이라고 주장하는 1억 3천만 원에 대하여는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 받아 1심 및 2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입니다.